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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블로그 치료경험담은 의료법 위반

인터넷 카페,블로그 치료경험담은 의료법 위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된 성형외과 광고 중 의료광고심의를 받은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부작용을 표시한경우도 전체에서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888개의 광고 중 심의필이 포함된 경우는 0건으로 조사되었고 부작용을 표시한 광고 또는 카페는 0, 블로그는 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과 같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의료 광고를 할 경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치료경험담 또한 의료법 위반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현재 의료기관은 인터넷상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환자와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광고는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의료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료광고라고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카페나 블로그에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것은 환자와 의료인을 불문하고 금지대상입니다. 요즘 흔하게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대가성 게시물이라고 표시해도 마찬가지로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실제 치료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치료경험담을 대신해서 게시하게 되면 의료법상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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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렇게 의료법에 명시된 민간인 의료 광고 금지 행위에 걸려 자신도 모르게 행정기관에 고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의료 소비자들과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되고있습니다. 대부분 의료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른 채로 고발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 시술이나 치료 경험담과 같은 효과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트위터나 개인 페이스북 등 SNS상에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병원, 특히 성형외과 관련 블로그나 카페 후기를 작성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위는 맛집을 다녀온 뒤에 올리는 가벼운 후기와는 달라서 의료법에 대한 정확한 검토 후에 작성을 해야 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보건 당국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겠습니다.


 

-리더스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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